국민기본소득제란? 찬성인가? 반대인가?

국민기본소득제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경기도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을 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서 나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가 이슈가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럼 기본소득제란? 무엇일까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나같은 서민들이 듣기에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일을 안해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그런데 과연 좋기만 한 복지정책일까?

 

 

기본소득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스위스에서도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 국민들의 77%가 반대했다고 한다.

핀란드에서도 일부 지역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었지만 2018년을 끝으로 더이상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재정부담이 크고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노동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찬성, 반대가 반반으로 나뉘어진 것 같다.

과연 기본소득제가 실행될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줄 수 있을지...